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를 분석한다

1. 한미연합훈련 양상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이하 한미연합훈련)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할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8월 31일 사실상 별다른 것 없이 종료되었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전과 같이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1일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라고 강조했다. 정리해 보면 이번 한미연합훈련 목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하여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기 위하여 실전 같이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훈련 과정을 살펴보면 국방부의 주장대로 훈련 목표에 ..

‘미국 벗어나기’가 살길…브라질, 유럽의 적극적 탈미 행보

최근 중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과 미국과 문화·인종적으로 가까운 유럽이 뚜렷한 탈미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과거 중남미가 미국의 뒷마당이라 불릴 정도로 미국의 영향력이 강했고, 유럽 각국이 미국에 경제·안보를 기대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다. 올해 들어 미국이 국제사회를 향해 대중국 봉쇄망 동참을 압박하는 가운데, 브라질과 유럽에서는 오히려 중국과 협력·관계 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지 않는 세계’로 나아가려는 브라질과 유럽을 들여다보려 한다. “달러로 거래할 필요 없다” 중국에 날개 달아준 브라질 브라질이 미국을 견제하려는 중국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4월 12~15일)을 두고..

“일본 사죄 기대해선 안돼” ‘친일본색 박홍규’와 뒷배 윤석열

역대급 친일 망언‥‘지금껏 이런 자는 없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의 입장을 위해서 일본에 강한 요청을 해왔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는 일본 측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의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는 국면전환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이다.” 위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박홍규 고려대 교수가 잇달아 꺼낸 망언이다. “매국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이런 망국적인 토론회를 열 수가 있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토론회 보는데 깜짝 놀랐다.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들 모인 토론회 같아서.” 박 교수의 망언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위처럼 분노하며 ..

윤석열이 중대선거구제를 꺼낸 두 가지 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부터 ‘중대선거구제 개편론’을 꺼내 들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 의도를 이번 글에서 짚어보려 한다. 윤석열이 던지고 조선일보가 띄운 선거구제 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조선일보와의 새해 대담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국회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했다. 다음 날인 지난 1월 3일, TV조선은 「중대선거구제, 21대 총선 적용해보니」 보도에서 지난 21대 총선 당시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됐다고 가정해 분석했다. 그랬더니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24석, 미래통합당(국힘당)이 24석, 정의당이 1석을..

중국 코로나 방역 위기설의 진실은?

최근 국내 언론에서 ‘봉쇄’를 중점에 둔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실패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대 위기에 빠졌다는 식의 보도가 적잖게 나온다. 정반대로 중국 언론인 환구시보, 인민망 등에서는 중국 정부의 방역 대책이 차례차례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시위대에 ‘백기’를 들었다고? 먼저 중국의 방역 상황을 바라보는 국내 주요 언론부터 살펴보자. 국내 언론은 봉쇄 조치를 강요해온 시진핑 정권이 시민들의 시위에 ‘백기’를 들고 하루아침에 방역 정책을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뒤집었다고 강조한다. 이는 중국을 적대해온 미국 등 서방 주요 언론이 먼저 내보낸 기사를 거의 그대로 반영한 보도다. 많은 국내 언론은 보도에서 중국 시민이 곳곳에서 ..

2022 미국 중간선거의 혼란이 의미하는 것

“붉은 물결(붉은색은 미국 공화당을 상징하는 색깔)이 일어나지 않았다. 민주주의, 미국을 위해 좋은 날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11월 10일(아래 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 말. “어떤 측면에서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내 개인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큰 승리다.” -지난 11월 1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 말. 지난 9일 미국에서 치러진 중간선거가 공화당의 승리, 민주당의 패배라고도 할 수 없이 어정쩡하게 마무리돼가는 모양새다.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의 ‘간판’인 바이든과 트럼프의 말이 위처럼 엇갈린 것도 이 때문이다. 돌아보면 공화당은 중간선거 이전 사전 여론조사에서 하원에서 압승을 거두고 상원에서도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표 현황을 보면 민주..

‘중남미 경제성장률 1위’ 베네수엘라의 놀라운 깜짝 반전

‘중남미 경제성장률 1위’ 국제무대에 복귀한 베네수엘라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원하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다른 나라와 넓은 협력으로 통합하여 나아갑니다. 베네수엘라라고 불리는 이 축복받은 땅이 역경 속에서도 계속 번영하고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서 갑시다!”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8일(현지시각)까지 이집트에서 열린 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7) 정상회의에 참가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요즘 국제무대를 분주하게 오가는 ‘우고 차베스의 후계자’ 마두로 대통령의 발걸음이 바쁘다. COP27에 참가한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미아 모틀리 바베이도스 총리 등 다른 국가 정상들..

‘김건희 특검’ 정말 가능한가?

‘김건희 특검’ 촉구하는 촛불 시민 “김건희를 특검하라!” 요즘 촛불 시민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대구, 광주 등 전국 광장에 모여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추석이 지나고 서울 청계광장으로 나온 인원만 수천 명에 이른다. 여기에 진보민주진영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공개되는 온라인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수만 명을 훌쩍 넘는다. 이처럼 촛불 민심은 나날이 기세를 더해가고 있다. 추석 전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60%가 넘는 국민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심은 왜 이렇게 김건희 특검에 호응하는 걸까? 주가조작과 학력·경력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금까지 조사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건희 씨의 학력·경력조작 혐의와 관련해 조..

시행령 개악으로 ‘윤석열 검찰공화국’ 만들겠다는 한동훈

검찰권력의 130년 행태…검수완박이 꼭 필요한 이유 지난 2019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초동에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촛불 시민들이 모였다. 박근혜 탄핵 촛불 이후 처음으로 잇달아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개혁”을 외쳤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은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참 어이없는 일들이 있었죠. 대검하고 서울지검 앞에 수만 명, 얼마나 되는 인원인지 모르겠는데 (중략) 거의 검찰을 상대로 협박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정권도 이런 정권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법천지죠. 과거 같으면 다 사법 처리될 일입니다.” -윤석열이 국힘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2월 8일 국힘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

‘자본주의 막장’ 미국의 대표주자…코인 사기꾼 일론 머스크

코인 사기꾼 머스크에게 피해 입은 사람들 지난 3월 9일(현지 시각) 미국 경제매체 마켓인사이더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37%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글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머스크의 트위터를 구독하는 누리꾼 수는 지난 6월 기준 1억 명을 넘어섰다. 머스크는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대기업 테슬라, 인류의 화성 이주를 목표로 삼는 스페이스X 등을 운영하는 미국인 기업가다. 2022년 기준 가진 재산만 3,021억 달러(우리 돈으로 약 394조 3,311억 원)에 이른다. 국내에도 이런 ‘세계 최고 부자’ 머스크의 영향력을 믿고 코인(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의 희망 도지(DOGE). 매수한 순간 바로 떡락. 들어간 돈이 반 토막 나는 이 순간 모아온 적금 빌렸던..